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가족이나 지인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뒤 지자체로부터 노무비 수억원을 타내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대표와 회계책임자(단 횡령금액 상당 부분 변제)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186) | ||||
|---|---|---|---|---|---|
|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6.27 | 조회 | 1098 |
| 첨부파일 | 가족이나 지인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뒤 지자체로부터 노무비 수억원을 타내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대표와 회계책임자(단 횡령금액 상당 부분 변제)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pdf | ||||
|
가족이나 지인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뒤 지자체로부터 노무비 수억원을 타내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대표와 회계책임자(단 횡령금액 상당 부분 변제)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
| 다음글 | [형사]건물 신축사업을 미끼로 5억 원을 빌린 뒤 5년 넘게 갚지 않은 건설업자에... | ||||
| 이전글 | [형사]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