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3865_사기 등) | ||||
|---|---|---|---|---|---|
|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5.20 | 조회 | 458 |
| 첨부파일 |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pdf | ||||
|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 다음글 | [형사]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다수의 직장 동료와 하급자들을 상대로 반복적... | ||||
| 이전글 | [형사]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