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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2883_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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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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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길고양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약 20마리의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2909_동물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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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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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중 허위 용역계약 및 용역계약 철회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23억 원 상당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합261_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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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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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에 나타난 제반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937_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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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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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348, 5414(병합), 542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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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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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유기하고 간 주부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정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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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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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남을 차로 들이받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남편에게 징역 23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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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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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합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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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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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울산동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교배정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초등학교통학구역확정결정 무효 또는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구합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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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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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여성운전자만 노려 일부로 차량에 손목을 부딪힌 뒤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1313, 2260(병합), 2024초기1115, 1541, 156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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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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