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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를 선납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모집과정에서도 체류기간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업개발능력훈력법인의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71 훈련비반환명령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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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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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를 선납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모집과정에서도 체류기간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업개발능력훈력법인의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71 훈련비반환명령등처분취소).pdf](/common_img/attachIco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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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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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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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태양광 발전사업은 환경과 산림 문제를 수반하므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우대가중치 적용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3 RPS 대상설비 사후관리 조치결과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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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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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이 생긴 원고에 대해 직수수행과 상병간 관련성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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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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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명 '드랍퍼'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 유통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출국하여 밀수에까지 가담한 피고인에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56 특가법위반(향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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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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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확장 내지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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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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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인지기능장애가 있어 24시간 개호를 요하는 환자를 혼자 두어 상해사고를 발생시킨 간병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59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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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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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을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563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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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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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을 핑계로 이륜차를 빼돌리고 야간 절도와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015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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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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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한 회사원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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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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