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한시임기제공무원(속기, 9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6.07.10
- 2026년도 울산지방법원 여름철 법정 휴정제도 실시 안내2026.07.08
-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에 관한 안내2026.06.02
- 울산법원 청사 전면보안검색 실시 안내2026.05.13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2025.07.09
-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홍보 동영상 게시2023.03.28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일명 '드랍퍼'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 유통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출국하여 밀수에까지 가담한 피고인에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56 특가법위반(향정) 등]
- [행정]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확장 내지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형사]인지기능장애가 있어 24시간 개호를 요하는 환자를 혼자 두어 상해사고를 발생시킨 간병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59 업무상과실치상]
- [형사]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을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563 특수협박]
- [형사]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을 핑계로 이륜차를 빼돌리고 야간 절도와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015 사기 등]
- [형사]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한 회사원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의 사건 검색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1인)명을 2글자이상 필수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