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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조정위원 위촉식(25. 3. 24.)

2025년 울산지방법원 식목일 행사(25. 4. 3.)

2025년 식목일 맞이 '법원과 함께하는 청렴 플로깅'(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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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다수의 직장 동료와 하급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여 주식 및 선물투자로 발생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3598_사기)
[형사]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3865_사기 등)
[형사]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2471_준사기 등)
[형사]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던 청각, 뇌병변, 자폐, 지체,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 시설의 원장, 직업훈련교사,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각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952_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형사]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2883_특수상해)
[형사]길고양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약 20마리의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2909_동물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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