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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울산지방법원 식목일 행사(25. 4. 3.)

2025년 식목일 맞이 '법원과 함께하는 청렴 플로깅'(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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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A와 그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B가 하역작업 과정에서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안전조치도 충분히 취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졌고, 무너진 목재에 작업자가 깔려 크게 다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5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도축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도축 및 판매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구입하여 순차적으로 1마리씩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귀 부위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6 동물보호법위반)
[형사] 금융지관 지점장 및 직원, 대출브로커가 공모하여 대출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등]
[형사]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없이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자신의 몸에 투여(자기실험)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노1360 약사법위반)
[형사] 교제 중인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행위, 거듭된 사기 범행,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512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수협박)
[민사] 코다리조림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가처분결정(울산지방법원 2025카합391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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