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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조정위원 위촉식(25. 3. 24.)

2025년 울산지방법원 식목일 행사(25. 4. 3.)

2025년 식목일 맞이 '법원과 함께하는 청렴 플로깅'(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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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에게 무고의 상대방과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정251 무고)
[행정]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피고 교육장이 원고(가해학생)에게 한 보복행위 등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처분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704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등)
[형사]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무전 취식, 무임승차 범행을 거듭하고,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거듭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456 사기, 업무방해)
[민사]원고가 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어 병원을 상대로 진료상 주의의무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진료 과정을 종합하여 의료진이 진료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내시경 검사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2763 손해배상(의)]
[형사]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다수의 직장 동료와 하급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여 주식 및 선물투자로 발생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3598_사기)
[형사]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3865_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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