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사용노무자 및 보관업자 등록 신청 공고2025.11.11
- [대전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10.17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2025.07.09
-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홍보 동영상 게시2023.03.28
- 법인 파산관재인 후보자 모집 공고2025.11.10
- [부산고법]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방재,환경관리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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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의사인 피고인들이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43,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에서 채터로 일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34,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형사] 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인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관하여 계약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1, 공인중개사법위반)
- [형사] 장애인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주차표지를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29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형사]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A와 그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B가 하역작업 과정에서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안전조치도 충분히 취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졌고, 무너진 목재에 작업자가 깔려 크게 다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5 업무상과실치상)
- [형사] 도축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도축 및 판매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구입하여 순차적으로 1마리씩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귀 부위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6 동물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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