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672) | ||||
|---|---|---|---|---|---|
|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5.29 | 조회 | 2616 |
| 첨부파일 | 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pdf | ||||
|
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 다음글 | [형사]가족이나 지인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뒤 지자체로부터 노무비 수억원을 타내 ... | ||||
| 이전글 | [형사]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 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