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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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5.29 | 조회 | 3082 |
| 첨부파일 | 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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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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