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 치료를 명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합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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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6.27 | 조회 | 3277 |
| 첨부파일 | 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 치료를 명한 사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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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 치료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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