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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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30 | 조회 | 2386 |
| 첨부파일 |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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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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