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울산동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교배정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초등학교통학구역확정결정 무효 또는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구합6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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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8.26 | 조회 | 3467 |
| 첨부파일 | 울산동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교배정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초등학교통학구역확정결정 무효 또는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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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교배정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초등학교통학구역확정결정 무효 또는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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