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울산동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교배정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초등학교통학구역확정결정 무효 또는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구합6865) | ||||
|---|---|---|---|---|---|
|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8.26 | 조회 | 2068 |
| 첨부파일 | 울산동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교배정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초등학교통학구역확정결정 무효 또는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례.pdf | ||||
|
울산동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교배정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초등학교통학구역확정결정 무효 또는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례 |
|||||
| 다음글 | [형사]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 | ||||
| 이전글 | [형사]여성운전자만 노려 일부로 차량에 손목을 부딪힌 뒤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