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업무상의 과실로 노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78 업무상과실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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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6.26 | 조회 | 3160 |
| 첨부파일 | [형사]업무상의 과실로 노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78 업무상과실치사).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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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과실로 노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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