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2471_준사기 등) | ||||
|---|---|---|---|---|---|
|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5.20 | 조회 | 605 |
| 첨부파일 |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pdf | ||||
|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 다음글 | [형사]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 | ||||
| 이전글 | [형사]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던 청각, 뇌병변, 자폐, 지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