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3865_사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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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5.20 | 조회 | 571 |
| 첨부파일 |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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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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