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에게 무고의 상대방과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정251 무고) | ||||
|---|---|---|---|---|---|
|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30 | 조회 | 503 |
| 첨부파일 |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에게 무고의 상대방과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pdf | ||||
|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에게 무고의 상대방과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 이전글 | [행정]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피고 교육장이 원고(가해학생)에게 한 보복행위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