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없이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자신의 몸에 투여(자기실험)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노1360 약사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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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8.27 | 조회 | 418 |
| 첨부파일 | [형사]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없이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자신의 몸에 투여(자기실험)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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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계획 승인 없이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자신의 몸에 투여(자기실험)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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