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도축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도축 및 판매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구입하여 순차적으로 1마리씩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귀 부위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6 동물보호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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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30 | 조회 | 328 |
| 첨부파일 | [형사] 도축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도축 및 판매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구입하여 순차적으로 1마리씩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귀 부위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6 동물보호법위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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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도축 및 판매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구입하여 순차적으로 1마리씩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귀 부위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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