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A와 그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B가 하역작업 과정에서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안전조치도 충분히 취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졌고, 무너진 목재에 작업자가 깔려 크게 다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5 업무상과실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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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0.02 | 조회 | 513 |
| 첨부파일 | [형사]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A와 그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B가 하역작업 과정에서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안전조치도 충분히 취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졌고, 무너진 목재에 작업자가 깔려 크게 다친 사건에서 .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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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A와 그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B가 하역작업 과정에서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안전조치도 충분히 취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졌고, 무너진 목재에 작업자가 깔려 크게 다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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