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인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관하여 계약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1, 공인중개사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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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0.29 | 조회 | 326 |
| 첨부파일 | [형사]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인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관하여 계약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1, 공인중개사법위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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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인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관하여 계약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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