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확장 내지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7.15 | 조회 | 80 |
| 첨부파일 | [행정]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확장 내지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pdf | ||||
|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확장 내지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
|||||
| 다음글 | [형사]일명 '드랍퍼'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 유통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 ||||
| 이전글 | [형사]인지기능장애가 있어 24시간 개호를 요하는 환자를 혼자 두어 상해사고를 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