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유족과 합의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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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5.14 | 조회 | 6176 |
| 첨부파일 | [형사]직직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유족과 합의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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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유족과 합의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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