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구합5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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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4.30 | 조회 | 1445 |
| 첨부파일 | 울산지방법원_2023구합591(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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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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