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 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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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5.29 | 조회 | 1473 |
| 첨부파일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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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 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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