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집행유예기간 중 음주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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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6.27 | 조회 | 1622 |
| 첨부파일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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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음주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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