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606) | ||||
|---|---|---|---|---|---|
|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30 | 조회 | 2083 |
| 첨부파일 |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pdf | ||||
|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 다음글 | [행정]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중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 | ||||
| 이전글 | [형사]수십억 원을 빌린 후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돈을 갚으라 위협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