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중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중기표된 표가 포함된 울산시의회 의장선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아10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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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8.26 | 조회 | 680 |
| 첨부파일 |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중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중기표된 표가 포함된 울산시의회 의장선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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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중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중기표된 표가 포함된 울산시의회 의장선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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