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348, 5414(병합), 5427(병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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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9.26 | 조회 | 419 |
| 첨부파일 |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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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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