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길고양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약 20마리의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2909_동물보호법위반) | ||||
|---|---|---|---|---|---|
|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4.29 | 조회 | 833 |
| 첨부파일 | 길고양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약 20마리의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pdf | ||||
|
길고양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약 20마리의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 다음글 | [형사]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 | ||||
| 이전글 | [형사]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중 허위 용역계약 및 용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