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 적)

1. 광주법원 시민사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판과 사법행정에 시민이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정책에 반영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 국민의 편익과 신뢰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 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시민위원 및 법원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법원위원은 광주고등·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기획법관, 광주지방법원 공보담당판사, 광주가정법원 공보담당판사, 광주고등·지방·가정법원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시민위원은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심과 이해가 풍부한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광주고등법원장이 위촉한다.
4.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시민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광주고등법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 ⑤ 광주지방법원장, 광주가정법원장은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시민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6. ⑥ 광주고등법원장이 위 ③, ④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7.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광주고등법원 총무과장, 광주지방법원 총무과장으로 하고 시민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임무 및 임기)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주고등법원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시민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등)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년 9월경에 개최한다.
3. ③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④ 총회의 소집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10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6조(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칙의 개정 및 본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2. 위원장, 부위원장 및 시민위원 위촉에 관한 의견제시(운영위원회에 위임)
   3. 3. 시민운영위원의 선출과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4. 기타 본회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부의된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1. ① 위원회의 긴급현안의 처리와 총회에서 위임한 사무의 처리 및 총회개최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를 위하여 9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 법원운영위원은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로 구성한다.
3. ③ 시민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4. ④ 운영위원회 의장은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된다.
5.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제3조 제⑦항의 간사가 겸직한다.
6. ⑥ 운영위원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주고등법원 기획법관이나 광주지방법원 및 광주가정법원의 각 공보담당판사를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1. ① 위원회에는 특정분야에 관한 자문 및 참여활동을 담당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희망의사, 활동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1안)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안)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위원회에 상정될 특정분야 관련 안건의 사전 검토·조사
   2. 2. 특정분야와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자문 및 참여
   3. 3. 그밖에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④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1. 모든 회의는 출석위원으로 개회하고, 의결 및 인준사항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위원회의 임무)

1. 위원회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1. 재판과 사법행정에 관련된 각종 제도 및 실무관행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
   2. 2. 대민 홍보업무 및 민원봉사서비스 제공에의 참여
   3. 3. 광주법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4. 4.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 및 제시
   5. 5.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