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

관할법원

• ㉮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시·군법원
  •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사람은 주소 등,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 소재지
  •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 피신청인의 근무지
  •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 손해발생지
•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 법원을 정한 곳

조정신청방법

• 조정신청서(피신청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 첨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주사(보)등의 면전에서 구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절차의 진행

• ㉮ 조정은 조정판사가 스스로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외에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조정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정신청을 하여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피신청인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 ㉱ 조정절차에서도 필요할 때에는 사실 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의 종료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

•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결정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결될 때, 또는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별도의 제소신청이 없어도 소송으로 이행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정수수료

• ㉮ 일반의 민사소송 첩용 인지액의 1/10입니다.
• ㉯ 다만,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조정신청인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 상당의인지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양산시법원 포함) 조정위원 현황(2023년 현재)

• 우리법원에서는 조정제도의 활성화, 전문화를 위하여 변호사, 법무사, 의사, 건축사, 교수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 75명, 양산시법원 14명의 조정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