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안내
저희 울산법원에서는 민원동 1층 종합민원실 및 2층 등기과에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양식을 비치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간단한 절차에 관한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안내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단, 휴일에는 청사동 1층 당직실에서 등기 및 공탁신청을 제외한 문건접수는 가능함)까지 입니다.
- ☎ 민원안내 (052) 216-8630
- ☎ 신청 및 경매 관련 문의 (052) 216-8255
- ☎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3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등의 주장을 듣고 재판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사법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행정민원과 달리 법원민원에 대하여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할 민원서비스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법원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쌍방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법무사 등)와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업무 중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의와 통상적 절차에 대하여는 친절히 안내하고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 여러분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내용과 같은 상담은 법원업무의 특성상 법원에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나 관련단체(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소)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상담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 구체적 권리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내용
- 사건의 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보복적 감정 등 소송절차의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 난해하여 상담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등